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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세무이야기/경영관리 2022. 12. 11. 15:19

    2022년 12월 현재 국세청 자료입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구분종 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현 행(’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구분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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